참치연승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국회본회의 통과

내국인 선원 월 고정급 50만원 인상

광양항 도착한 원양어선 선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앞으로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참치연승 어선은 외국인 해기사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선박직원법 개정안 등 법안 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에는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어선 한 척당 외국인 해기사 한 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치연승은 긴 낚싯줄에 미끼를 여러 개 달아 바닷속에 늘어뜨려 참치를 잡는 방식이다.

다만 각 어선은 내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해야 하며,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했을 때만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은 원양어업 업계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양어업 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 비율이 전체의 78.9%에 달하는 데다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하지 않아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와 원양 업계, 노동조합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어선 선주는 내국인 선원의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원이 받는 재해보상금이나 유기(遺棄) 관련 구조 비용이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만들어 지급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사고나 선원 개인의 질병, 전염병 등을 이유로 선원을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구에 내려주는 경우(유기)에 유기 구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지원금이 선원의 채무 등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가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도 통과됐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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