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특위 '5대 개혁 법안' 다음 달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 5대 의제 관련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9월 첫째 주 '5대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앞서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경청대회에는 20대에서 50대 시민, 지방의원, 언론인 등 '국민대표' 8명이 참석해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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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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