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다음 주 대법관 증원 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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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 관련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여러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5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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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