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으로 차량·주택 압류

장재진 2025. 8.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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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잦은 체납으로 차량과 주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를 14차례나 압류당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 후보자의 납세 이력을 분석했더니,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종소세 법정 납부 기한을 매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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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분석
"납세 의무도 어기고 공정위 지휘"
주병기 "바쁜 일정에 놓쳤다" 해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잦은 체납으로 차량과 주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를 14차례나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탓이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도 수차례 늑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 후보자의 납세 이력을 분석했더니,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종소세 법정 납부 기한을 매년 어겼다. 늦게 낸 세금은 1,000만 원이 넘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이듬해 5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거주 중인 주택이 압류되는 수모도 겪었다. 주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는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가 3월 12일 해제됐다. 지난해 고지된 재산세 45만2,520원을 체납한 결과였다.

야당 의원들은 "납세 의무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놓쳤다"며 "미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25억5,0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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