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기록까지 뒤졌다" 서울시, 1,000억 원대 시유지 찾았다

10여 개 기관 분산 지적 기록물 정밀 조사
용도 폐지·불법 점유 토지 약 86만㎡ 발굴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등 관리 강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비닐하우스촌과 수서지역 아파트촌. 최흥수기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지를 찾아냈다.

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지 관리 강화를 본격화한 결과 이 같은 규모의 시 소유 토지를 찾아냈다고 27일 밝혔다.

10여 개 기관에 분산된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모아 분석한 결과다.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 대장’을 구축했다.

그 결과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의 시유 재산을 발굴했다. 합하면 축구장(7,140㎡) 약 120개, 여의도(2.9㎢)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토지는 용도를 폐지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으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 체비지 12필지, 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남겨둔 땅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 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