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한덕수 vs PPT 160장 준비한 특검…치열한 공방 예상

'尹 내란 방조·위증' 혐의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신병 확보에 나선 조은석 내란 특검팀 간의 치열한 공방이 27일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법원에 출석 전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가'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구속심사에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검사 외에 검사 6명이 참여했으며 총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지난 25일에는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도 준비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영상도 구속심사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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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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