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650억 빚폭탄’···시민단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가 책임져라”

“수백억 테마파크 혈세 탕진 사태,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 안 해”
“전·현직 시장 무리한 사업 추진·중단…시의회, 견제·감시 소홀”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사업 파행으로 수백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된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상실, 책임회피성 결정 등을 테마파크 파행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원 테마파크 천문대역에 멈춰서 있는 모노레일 ⓒ시사저널 정성환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터인데도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전임 이환주 시장에 대해서는 "시민 반대를 무시하고 그릇된 판단, 부실한 용역을 근거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재정적인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의 연속성을 외면한 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해 상고한다면 소송 경비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원시의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단체는 "A 의원의 경우 '모노레일 정거장이 명물이 될 것이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원시가 떠안아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망발마저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춘향제바로알기, 남원언저리교회, 사회민주당 전북도당,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가 26일 시청 앞에서 남원테마파크 파행과 손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민의 숲 제공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대주단) 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6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 시절인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 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사용허가)가 중단되면서 테마파크가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 닫자 대주단이 남원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1·2심서 잇달아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