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중국 견제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사라졌다

트럼프, 강경파 각료와 입장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중시하는 강경파 각료들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협상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간 시각차가 확인된 셈이다. ‘실용외교’를 앞세우는 이재명 정부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행정부 내 시각차는 지난 6월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의 방미 계획이 막판에 급히 취소된 사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구 부장은 원래 워싱턴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을 만날 예정이었다. 이달 초 예정됐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중남미 방문도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 경유 불허 방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총통은 1979년 미국과 단교 이후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 도시를 들르는 방식으로 미국과 접촉해 왔으며,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했다. 두 사례 모두 백악관의 개입으로 막판에 취소된 사례들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중국 매파인 각료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차는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카운터파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이 종래보다 더 터프한 게 있고, 그런 기대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접고 미국으로 급파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에도 루비오 국무장관 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확장’ 등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실무 선에선 강하게 요구되던 대중국 견제 동참, 억지력 확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 관여 후 사라진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겨레에 “국무부,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앞에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했다.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임스 박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중국 관련 군사 문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결을 목적으로 한미동맹을 재설계하는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루비오, 콜비 등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상황은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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