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서민 경제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 위해 매진하겠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은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돌아보고 "어려워진 서민 경제의 회복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심불망(初心不忘)'을 좌우명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 전격 합의 등 거시적 관점에서 집행부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의장은 26일 시사저널과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세종시의회 의정의 지난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 성과와 소회는.

"지난 1년은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시민 주도로 제출된 첫 주민조례청구안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의회 '의정모니터단' 활동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제도적 모범이 된 점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반면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두고 세종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실시를 전격 합의하는 등 큰 틀에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세종시와 소통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핵심과제이자 우리 의회의 최우선 의정 목표다. 그간 시의회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립 등 행정수도로서 제도적 완성과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 왔다.

시의회는 국회 앞 피켓 캠페인,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다층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해 왔다. 또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법적 지위를 포함한 법적 명문화와 국가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내딛겠다"

세종시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시의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두 가지로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과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다. 여기에 더해 재정난, 기후위기 대응, 세종보 재가동 논란, 금강수목원 매각 문제 등 복합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관건은 시민의 뜻을 모아내는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문화가 '협치'다. 갈등과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시민의 바램이 시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부가 쥐고 있어 독립 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세종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후반기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등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전반기에도 언제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왔다. 후반기에도 집행부와 협력해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 출범 당시 시민과 나눴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남은 과제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후반기 의회의 중요한 임무다.

시정 분야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기능 확보, 주요 정책의 실효성, 재정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교육 행정에서는 교육공동체의 회복,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제고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들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다. 시의회는 협력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매진하겠다"

남은 1년 의정활동 중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의회의 과제는 시민 삶의 회복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생과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이 살아야 민생도 경제도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경제와 시민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경기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만의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다.

한편 최근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등으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는 세종이 행정수도의 면모를 더욱 갖출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세종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의장으로서 보낸 지난 1년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을 책임감 있게 채워왔다. 이제 남은 1년은 단순한 임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한민국의 큰 과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절실한 목표 앞에서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겠다. 세종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