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3%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찬성…"사교육 의존 심각"

[EBS 뉴스12]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출제하는 '킬러문항'. 

지나치게 난해하고, 심지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논란이 됐죠.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이 같은 킬러문항 출제를 금지하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규 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키는 '킬러문항'.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킬러문항 없는 수능 출제를 공언했습니다. 

인터뷰: 최중철 동국대 교수 / 2025 수능 출제위원장

"(2025학년도 수능은)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따랐고요."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어디까지나 출제진의 의지에 맡겨져 있을 뿐, 결과적으로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도 별다른 제재는 어렵습니다.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와 달리 수능시험은 선행학습금지법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성훈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는 수능시험에서 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근본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가 수능을 고교 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도록 법제화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였습니다.

국회에도 지난해 9월,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 과정을 준수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감사원 역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고난도 문항 출제를 자제하라는 주의를 요구한 상황.

과도한 수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수능시험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BS 뉴스,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