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폭파하겠다” 예고에 학생들 대피…허위 협박 올해만 벌써 3000건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현장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에 학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 2곳에 수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발신자 미상의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종로경찰서도 관내 한 중학교 1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학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 조처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폭발물을 포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공대 투입 대신 지구대 경찰관을 보내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폭파시키겠다는 예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달에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에버랜드, 올림픽체조경기장, 서울시청, KT 본사·지사, 아동시 등이 테러 협박의 대상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폭발물·테러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지난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약 28.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기준 29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6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질·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폭발물 위협 행위와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 추세인 가운데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폭발물 테러 협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업은 사제폭탄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일반적인 공중 협박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할 경우 형법상 처벌은 물론 경찰력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5월 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전화를 건 청소년의 가족에게 1만1000유로(약 1780만원)를 청구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회사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장난 전화를 건 남성이 45만6000달러(약 6억3800만원) 규모의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독일에서도 지난 2003년 뒤셀도르프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20만7000유로(약 3억3600만원)를 배상해야 했다. 당시 사법기관은 승객 대피가 이뤄지고 항공편이 일부 취소 또는 연기된 데 따른 피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