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해병 순직 당시 수색작전 지휘' 이용민 포7대대장 소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채 해병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대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물에 빠진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사고 당시 채 해병을 비롯해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4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은 이미 몇 차례 특검에 출석해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경찰에서 기록을 가져오고 항명죄로 박 대령을 수사한 일련의 과정을 조사했다"며 "특검팀은 이 사건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과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대령 진술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채 해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워낙 많아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사자들을 계속 부르고 있다"고 했다.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이끌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인물이다. 국방부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란 지시를 했으나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등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내외부에 최초로 폭로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2023년 10월6일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이어지다 특검이 지난 7월9일 항소를 취하하며 박 대령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특검팀은 수사외압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전날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수사 내용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단 입장"이라며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처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채 해병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단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특검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해당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격노 이후 수사외압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26일 변론요지서를 통해 특검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등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고발됐단 보도를 접했다"며 "고발됐으니 (이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