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내일 수색작전 지휘 이용민 前대대장 소환

순직한 채모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지난해 6월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의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진행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27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물에 빠져 실종됐던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 지휘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다른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역시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대대장에게 사건 당시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의 작전 지도 사항 등도 물을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와 관련해 검토할 내용이 많은 상황인지 묻는 말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특검은 전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특검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한 후 김 전 장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 배석했다.

특검은 이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네 번째 불러 조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은 이미 몇 차례 특검에 출석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오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내용들에서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대령의 기존 진술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이후 상황부터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3개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기존 20, 40명에서 각각 30, 40명으로 늘어난다.

정 특검보는 국회의 특검법 개정 논의를 두고 “수사인력 증원과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특검팀 입장에선 인력이 빨리 보강되는 것이 중요해 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