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충청권 여야 당대표 ‘강대강’…지역 교두보 마련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치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smswl5YR68?si=vdZ2UH0TINM3H1pq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갈등과 정쟁으로 꽉 막힌 정치판 넓은 시각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돌아온 정치 고수 오늘의 정치 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하 권선택): 예 잘 지냈습니다.

◇ 박지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권선택: 전반적으로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시작하기 전에 SNS에 무슨 숙청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살벌한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긴장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치를 발휘해서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회담 평가는 외교 전문가도 그렇고 좀 칭찬에 인색한 보수 인사들도 좀 후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과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상 기류가 있는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말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가 꽉 막혀 있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관심을 끌어들임으로써 이제 좀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게 아니냐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APEC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통상 분야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문서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견상으로 봐서는 다 해결된 것 같아도 이제 디테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끝까지 긴장 끈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제 주목할 부분이 남북 관계에 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 본인은 페이스 메이커 이렇게 칭했는데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성사 가능성 있어 보일까요?

◆ 권선택: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는 용어를 참 잘 꺼낸 것 같아요. 뭐 그걸 통해서 김정은의 관심도 끌고 아니 트럼프의 관심도 끌고 또 정상회담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전후 맥락으로 볼 때의 이런 회담 가능성은 좀 크다고 저는 봐요. 또 그동안에도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잘 한다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전문가들도 저희 생생 인터뷰에 나와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을 잘 활용해라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그 트럼프에게 먹혀들어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일본을 미국보다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칭찬할 만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선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본을 먼저 가고 미국에 간다. 이런 그림 자체가 잘 짜여 있는 각본 같아요. 매우 유효했다고 봅니다. 또 일석 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약 13% 올라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또 미국으로서도 미국이 중시하는 것이 한미일 어떤 삼각 체제를 중시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 미국이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협력 어떤 협상 전략을 다듬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문제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은 매우 눈여겨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네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이제 지역 경제입니다. 이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현대 아산 공장도 있고요. 당진 현대제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챙겨야할텐데요. 지역에서 이제 미국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기업들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 권선택: 통상 분야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영향은 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의 서북부 지역 대전 일부 지역 여기에 대기업들도 있고 수출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영향 분석을 우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가동시켜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이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만 이탈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도 있고 납품업체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관세가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또 이거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물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공산품 쪽이라든가 농산물 문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단과 지원 대책 어떤 기술 컨설팅에 대한 문제 판로 지원에 관한 문제 경영 지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경제 담당 국장도 했고 했었습니다. 뭐 정성을 기울이고 많이 만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과거 경험을 꺼내서 설명해 주셨고요. 바로 어제 국민의 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금 여야의 모두 충청권 대표 체제를 확립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선택: 글쎄요. 아무튼 의외라고 생각돼요. 예상 밖의 이변이라고 보는데 아마 거구 유튜버들의 영향 또 영남 지역에 토착 보수 세력들이 가세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이 파장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가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당도 맞불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국은 굉장히 경색되고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아마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당장 거기에도 참여가 될는지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탄, 반탄과 간의 대립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이 될 것인지 분열이 될 것인지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새로운 큰 변수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찬탄파와 반탄파 간에 분열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 권선택: 당분간 상당한 파장이 되고 그 갈등 구조로 가겠죠. 근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지 않는 한 아마 그런 현상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은: 좀 더 확장되면 분당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 권선택: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영향이 이제 여당까지 많이 미치겠죠. 그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더 강경해지고 강경 강 대 강이 대립하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정치권이 좀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강 대 강 대치가 여전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우리 지역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선거할 때만 이 캐스팅 보트를 외치고 있는 이 충청권이 여야 대표가 모두 충청권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 현안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선택: 최초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양당이 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도 보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는 뭐 충청도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구가 서울이에요. 지역 이미지는 다소 약한 편이고 장동혁 대표도 충남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치면 1.5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역 친근도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다소 떨어지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한 기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할 만하다.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과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었다 소통 창구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창구를 잘 활용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은: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대전에서 열리는데 어떤 현안들 오갈까요?

◆ 권선택: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세 번째거든요. 호남에 이어서 영남에 인데 각 단위에서 보면 지역 현안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는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겠죠. 뭐 충청권의 어떤 발전위원회 이런 것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에 관한 문제 또 과학 수도에 관한 문제 좀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으면 좋을 게 있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많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진행된 진전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박지은: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로서의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와야 한다. 그동안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저희가 초점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주제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국정과제 1호로 지금 이제 행정수도 완성과 이제 개헌을 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고 계십니까?

◆ 권선택: 우선 국정과제 1호로서 개헌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개헌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내년도 지방선거를 하겠다 연기를 하겠다 또 총선에 28년이죠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그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로서는 관심 갖는 게 행정수도 조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영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영했을 때 타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우선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기에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여기 입법 발의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뭐 관습 헌법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것이 많이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이쪽으로 많이 짜서 특별법으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이 관습 헌법으로서의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이 개헌보다는 행정수도 특별법에 무게를 더 실어 주신 거잖아요.

◆ 권선택: 시간상으로 절약이 되고 또 전략적으로도 유효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지은: 생생뉴스 <정치 잇수>에서 박정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야가 모두 이 국정과제 1호 개헌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수도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가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조금 기대를 걸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다른 견해를 내주셨네요.

◆ 권선택: 대체적인 방향은 맞는 데 구체적인 방법 면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개헌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한다면 우선 수도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고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개헌의 어떤 그런 조항을 만드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지은: 속도를 위해서 특별법을 일단 만든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권선택: 행정수도라는 것이 이번 정권에서 가시화돼야 됩니다. 대통령실을 완공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지 이게 놓쳐 놓으면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효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은: 네 그럼 속도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가능할까요?

◆ 권선택: 지방분권 조항은 지금도 헌법에 있어요. 근데 좀 강화시켜야 되겠죠.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됐습니다. 아직도 반쪽 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분권 문권하면서 말로는 풍성했는데 사실 실체 된 건 많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직접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중앙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방이 좀 내려줄 거냐 또 재원을 국세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늘릴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5극 3 체제로 간다는 건 3특이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을 완성시키는 메가시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이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 확실히 담지 않고는 이런 오극 삼채의 완성이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역에 그만한 권한과 특권을 주지 않으면 사실 메가시티로 가는 방향이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 권선택: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지방분권은 법률로 법률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은 안 돼요. 입법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꼭 가면 거기 가서 많이 막혀요. 그런 분야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권선택: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인데 벌써 시작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네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늘 뭐 선거 때가 되면 미루고 또 지역 간의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뭐 그러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 과제에는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네 이것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어떤 변화를 주는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래서 통폐합 문제와 지방 이전 문제를 함께 거론했으면 좋겠다 이걸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지금 이미 대통령실에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추진 방식과 추진 원칙 또 추진 시기 지방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담아서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이제 추진 방식이나 이제 TF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추진 방식이나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거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죠.

◆ 권선택: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해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이제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으로 여가부나 이제 사법부를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이런 논리들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을 가지고 계신가요.

◆ 권선택: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부처는 지금 세종으로 간다는 원칙이 적립이 됐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해수부가 빠진 그 자리에 뭐 지금 남아 있는 여가부 뭐 또 뭐 있죠? 몇 개는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행정수도가 된다면 헌재, 이런 것도 함께 이전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고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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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