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제한대학 17곳 확정...의대까지 영향권

/사진제공=교육부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총 17곳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7개교가 증가했는데, 의과대학이 있는 가톨릭관동대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학을 확정한다.

이 중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총 313개교(일반·산업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인증대학은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 미인증대학은 25개교(일반·산업대 18개교, 전문대 7개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미인증 대학은 2개교 감소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대학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 사립대학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총 279개의 사립대학(일반·산업대 156개교, 전문대 123개교) 중 재정건전대학은 270개교(일반·산업대 151개교, 전문대 119개교)이며 경영위기대학은 9개교(일반·산업대 5개교, 전문대 4개교)로 지정됐다. 경영위기대학은 전년도 대비 5개교가 감소했다. 경영위기대학은 주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없어 (예상)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이며, 해당 대학들은 2024년 재정진단에서도 경영위기로 평가된 대학으로 올해 변동은 없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했고, 그 결과 313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296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7개교로 최종 결정했다.

기관평가 인증 결과 '인증(조건부 인증 포함)'이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 대학'인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288개교이다. 다만,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학 8개교를 더한 총 296개교는 학자금 지원 대사이다.

반면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인 경우는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자금 지원을 제한받는다. 일반대 중에선 의대가 있는 가톨릭관동대를 비롯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 등 10곳이 포함됐다. 전문대 중에선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학 등 7곳이다. 이 대학들은 2026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