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핵 협력 심화가 동맹 현대화 핵심’ MFR 권고[사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은 가운데, 26일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5’ 국제콘퍼런스에서 구체적 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트럼피즘의 향방과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에서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관계는 이제 새로운 제약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미국 본토를 겨눈 북한의 핵 역량 변화, 미국이 희생을 감수하고 동맹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 약화를 그 근거로 꼽았다. 북한이 핵무장을 확대할수록 “한국은 미국에 더 큰 억제력을 원하고,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참여를 바랄 것”이라고 짚었다. “핵 공유가 대안”이라는 그는 “해결책은 양국의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을 강화하는 것,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과의 핵 관계를 심화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데 대해 “모범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단일 국가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면서 “동맹국 간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레스 교수는 대만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전쟁이 없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국이 정치·군사 역할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와 관련해 흘려들어선 안 될 지적이다.

세계적 현상이 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통렬한 분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적 국수주의에 대해 “선거로 선출됐는데 판사, 언론, 야당 등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유가 쇠퇴했다”고 진단했다. “음모론이 포퓰리즘의 근본”이라면서 “보수주의와 제도의 연결 고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상대편이 부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민도 정말 부패 혐의를 다루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캐시 크레이머 위스콘신 메디슨대 정치학과 교수는 “분노의 증가가 극단주의를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또 다른 위협은 리더가 정적(政敵)을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할 때 생겨난다”고 했다. 한국 상황에도 합당한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