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와 핵공유… 동맹의 전략적 정렬 강화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5]

■ ‘문화미래리포트 2025’ 성료
트럼피즘 향방과 대한민국의 선택
美 방위 목표에 韓 협력 강조
“트럼프, 분노 여론 잘 활용해
이익 우선 땐 민주주의 위협”

MFR 2025 : 문화일보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5’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문화일보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피즘 향방과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주최한 ‘문화미래리포트(MFR) 2025’에서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핵 공유는 독립적인 핵 역량 구축의 대안이자 초석으로, 한·미가 전략적 정렬(strategic alignment)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스 교수는 이날 ‘MAGA 시대의 안보 정세’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미국은 한국과 핵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사적 협력 확대는 한국 방위라는 목표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지역적 목표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 협력에는 ‘핵 공유’뿐 아니라 원전 협력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도 포괄될 수 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믿으면서도 동맹국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조치를 해서 방어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역할 증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미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헝가리, 튀르키예, 브라질 등의 정치 지도자를 거론하며 “국민이 나를 뽑아줬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판사, 언론, 야당 등 방해하는 세력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이 부패 혐의를 받는데 ‘정말 부패 혐의를 다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지’ 한국 국민이 자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시 크레이머 위스콘신-매디슨대 정치학과 교수는 “분노가 여론으로 형성되면 정치인들이 이걸 역이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노를 활용했다”면서 “사람들이 비난할 거리를 찾고, 분노를 공격해 그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줬던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리더가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할 때 민주주의에 위협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날 ‘MFR 2025’에는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를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