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 36% “한국 투자 축소, 또는 떠나겠다…노란봉투법 탓”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조사
쟁의행위 손배조항 부정적 반응 다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세부적으론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천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