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권력 무분별한 폭주, 자유민주주의 본질 파괴 우려”[문화미래리포트 2025]

■ 문화미래리포트 2025 - 트럼피즘 향방과 대한민국의 선택
2세션 - 극단 세력에 휘둘리는 세계 민주주의
야당·언론 등 ‘방해세력’ 거부
자유란 헌법상 한계 지키는것
부패 이슈를 정치공격 수단화
나만 유일하게 진실 본다 생각
보수주의, 제도와 멀어지게 해

‘극단세력’ 문제는 :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5’에서 제2세션 ‘극단 세력에 휘둘리는 세계 민주주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캐시 크레이머 위스콘신-매디슨대 교수. 백동현 기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26일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보수주의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며 “소위 ‘음모론’에 휩싸여 보수주의가 점차 제도와의 연결고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5’ 제2세션 강연에서 “포퓰리즘의 본질은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며 “예컨대 ‘민주당은 소아성애자이며, 워싱턴DC에는 비밀 터널이 존재한다’는 식의 주장처럼 터무니없는 인식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너무 많은 이가 ‘진실을 보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보수주의를 점점 더 제도와의 연결고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헌법과 제도, 사회적 규범을 중시해 온 보수주의가 점차 그 기반에서 이탈해, 음모적 세계관과 자기 확신이 중심이 된 폐쇄적 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포퓰리즘의 확산 원인으로 제도 불신을 꼽았다. 그는 “제도권은 엘리트가 독식하고, 주류 언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한 세력에 의해 국민의 이익이 조정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법이나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習近平) 같은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미국, 헝가리, 인도, 터키, 브라질에서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지도자들이 법치와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헌법상 한계와 행정권력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자신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언론, 야당 등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다수의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고위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해임하며, 확장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한다는 경고로 읽힌다.

‘부패’ 이슈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는 “상대가 부패했다는 주장이 점점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이 부패 혐의를 받지만 우리는 정말로 부패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토론 세션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활용해 대통령을 막았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규범적으로 중용을 견지했다면 그런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가 중용을 잃고, 상대를 향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결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정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