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계지원대출 ‘부실 운영’ 지적…시중은행 규정위반 급증

상반기 ‘위규 대출’ 746억…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 넘어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 必”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들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이 한은에서 받은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한 위규 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총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발생한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자금을 정해진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를 가리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이 내수 회복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위규 대출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지난 2023년 19조427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조6162억7000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이 중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규 대출액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 0.3%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 0.3%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이 39조2493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규정 위반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을 사유별로 보면 '폐업'이 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9000만원 등이었다. 이밖에 '부도업체',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을 포함한 기타는 658억원이었다.

은행별 위규 대출은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54억4000만원, 농협은행이 113억7000만원, 기업은행이 109억5000만원 등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하나은행은 76억7000만원, 우리은행은 72억9000만원 등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많이 받은 은행일수록 위규 대출 규모도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들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뒤늦게 제도를 보완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 0.1~0.3%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은은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