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역보험 체결 한도 310조 확정

첫 300조 돌파, 올해대비 30조↑
중소·중견·방산기업 지원 확대
AI기반 수출 인프라 구축 속도
李정부 ‘수출 1조달러 시대’ 총력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사상 처음 3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과 방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1조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310조원으로 의결했다. 올해(280조원)보다 30조원 늘어난 규모며, 3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무역보험 계약한도는 2014년 225조원에서 2015년 230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2022년까지 7년간 유지됐다. 이후 ▷2023년 260조원 ▷2024년 270조원 ▷2025년 280조원으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정부가 한번에 30조원이라는 과감한 증액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수출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며 ‘무역구조 혁신을 통한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위한 필수책으로 무역보험이 꼽힌다.

무역보험은 수출 기업이 대외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일괄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국가수출안전망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8일 현대차·기아, 하나은행과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들로 이들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전액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AI 기반 수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AI 무역·투자 플랫폼(가칭 ‘AI 수출비서’)을 만들어 바이어 발굴, 규제·인증 대응, 수출 지원사업 추천 등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aT, KT-NET, 업종별 협력단체 등과 함께 ‘AI 무역·투자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무역보험 계약 체결한도를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액한 것은 불확실성 속에 중소·중견기업과 K-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라며 “국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