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경수 “혁신도시, 100점 만점에 30~40점…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후 2차 추진”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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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엽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전략인 '5극 3특'에 맞춰서 광주와 전남이 선도적으로 특별 광역연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행사에 참석하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하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남 방문하시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일정을 소화하십니까?

◆ 김경수: 원포인트 일정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워낙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광주·전남이 권역 단위로 또 하나의 수도권,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축하도 드리고요. 또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을 포함한 시의회, 도의회 의장님들과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상의도 드릴 겸 해서 이 일정 때문에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나주에 도착해서 곰탕도 한 그릇 하고요.

◇ 정길훈: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먼저 선도적으로 '5극 3특' 체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5극 3특'인데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메가시티와 같은 정책이거든요.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지역을 살리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수도권처럼 다른 지역들도 권역 단위로, 시도 간 협력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이 방향에 함께 보조를 맞추려면 광주·전남도 신속하게 특별 지자체 연합을 결성해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해 줄 것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릇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쨌든 두 분을 포함해서 의회 의원님들,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신속하고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특별 광역연합이 아마도 청취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단체일 텐데 그동안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가 해왔던 지방 사무와 또 특별 광역연합의 행정사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 김경수: 기존에는 협의체만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지방정부 간에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지원할 때 광주·전남에 공통으로 벌이는 사업, 예를 들자면 광주와 나주, 목포 그다음에 순천, 여수 이렇게 주요 광주·전남의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점 도시들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려면 이제는 대중교통망으로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대중교통 그러면 전부 서울로 가는 것만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수도권만 발전하지, 지역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권역 단위로 광주·전남권 안에서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만으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망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전철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트램, 또 요즘 BRT라고 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런 광역 대중교통망 연결 사업을 하려면 광주와 전남을 함께 연결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공동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공동 사업을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협의체로 구성해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광주에 예산 따로 지원하고 전남 예산 따로 지원해서 그것을 또 모아서 사업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예산을 지원해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바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해 버리는 것이지요. 공통 사업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도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 권역을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드는 사업들은 특별 지자체 연합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예산이 지원되니까 감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연합 의회도 만들어서 의회에서 감시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 정길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타지역에서 메가시티라든지 행정연합 추진했는데 제대로 잘되지 않았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왜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이게 시도 간 협력을 통해서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걸 해내려면 그냥 시도에만 맡겨 놓으면 제대로 잘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려면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동으로요. 인재 양성 체계도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 대중 교통망도 연결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과감한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조차도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연합을 구성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연합을 만들어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모색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되니까 그럼 행정 통합이라도 해보자 하고, 행정통합을 막상 해보면 행정 통합은 하는 과정에서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 통합은 행정 통합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연합은 연합대로 제대로 힘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 보겠다. 우선은 협력을 통해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앙 정부가 파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원 사업을 토대로 권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권역이 하나로 생활권이 통합되고 경제권도 통합돼 나가니 행정도 통합해야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그때는 행정 통합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 정길훈: 특별 광역연합과 관련해서 양 시도의 공동 협약서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두 시도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로 산업, 교통, 관광 분야 그중에서도 공동 이익이 크고 조금 필요성이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광주에서는 인공지능 AI와 모빌리티 또 전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초 광역적으로 이걸 논의할 수 있을까요?

◆ 김경수: 지금 전남·광주가 공통 사무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지금 산업 전략은 지역의 전략 산업을 이제는 광주 따로 전남 따로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규모의 경제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전략 산업을 광주·전남이 공통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전략 산업과 관련돼서는 '앵커 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대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지금은 사실 지역에 투자하라고 해도 잘 안 오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특히 미래 성장 산업들, 첨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좋은 인재를 뽑지 못하니까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뽑을 수 있도록 수도권에 투자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 찾아서 또 수도권으로 가야 하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런 악순환을 극복하려면 좋은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인재 문제니까 그러면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대학과 함께 그리고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투자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전남대나 지역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2천만 원이에요. 서울대는 6천만 원이고.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서울대만큼, 오히려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제권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핵심인데 이번 전남·광주 간 합의 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공통 사무들로 잘 구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남·광주가 이렇게 해나가면 대단히 희망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산업 분야는 그렇고요.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광주 군 공항 이전이나 광주-나주 광역 철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양 시도가 의견을 모을 것 같은데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산하에 6자 TF 구성됐지만 광주시와 무안군의 의견이 달라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이게 특별 광역연합에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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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특별 광역연합에서도 다뤄야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 타운홀 미팅 때 대통령 과제로 가져가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됐고요. 당연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님, 무안군수님, 전남지사님과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것인데 이제 와서 광주와 전남이 지금처럼 따로따로 있으면서 광주에서 광주 군 공항 개발한 이익을 전남이나 무안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공항 이전과 함께요. 그걸 광주와 전남이 어떤 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그 협력 사업들을 중앙 정부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전체 그림을 놓고 함께 합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길훈: 국가 균형발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아니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없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런데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나주에 와 있는데 지금의 혁신도시 모습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셨던 그런 혁신도시의 모습이 100이라고 하면 채 50도 못 미쳐요.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한 신도시 만든 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 관련 기업들 또 주요 기업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 대학과 함께 인재 양성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수: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