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대미 군사 전문가 “美 전략적 유연성 대응, 전작권 전환 불가피...확장억제 강화가 조건”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한미 정상, 국방비 증액은 공감했으나 증액률 합의는 빠져
- ‘악마는 디테일’...국방비 증액 후속 협의 난망 예상
- 트럼프, B-2 폭격기 외 공중급유기(tanker)도 언급...추가 도입 시사
- 20년간 문제없던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변화
- ‘동맹 현대화’ = 방위비·병력·기지 활용을 묶은 ‘안보 패키지’ 개념
- 트럼프 ‘기지 소유권’ 발언, 한반도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성 방증
- 주한미군 일부 주일미군으로 이동도 가능...한국은 전략자산 확충 요구해야
- 李 ‘미래형 전략화’, 주한미군 본래 목적은 대북 억제임을 강조
- ‘원자력 협력’은 산업 분야, ‘핵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먼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 집중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 조용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의도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조용근 > 국방비 증액이 사실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보세요?

◎ 조용근 >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상 국방비 증액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 측에서 일단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실제 3.8%, 5% 이러한 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가 사실 국방비는 굳이 더 안 늘려도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방 관련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 조용근 > 미국 입장에서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실 모두 발언을 할 때 B-2 폭격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B-2 폭격기를 얘기하실 때 보면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통역에는 안 나왔는데 공중급유기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도 했나요?

◎ 조용근 > 예, 36시간을 날 수 있었던 게, B-2 폭격기도 있었고 공중급유기도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공군에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가 1차 사업으로 4대를 샀고 공중 급유기 2대를 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B-2는 저희한테 팔 수 없는 전략자산입니다.

◎ 진행자 > 팔겠다면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 조용근 > 우리는 너무 고마운 자산이죠.

◎ 진행자 > 그렇죠. (웃음)

◎ 조용근 > 사실은 저 같은 군인이 봤을 때는 공중급유기를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

◎ 진행자 > 무기 구입.

◎ 조용근 > 네, 무기 구입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CSIS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첨단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산 무기 구입도 첨단 무기여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조용근 > 그렇습니다. 사실은 후속 협의가 중요합니다. 국방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릴 건지, 무엇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후속 협의가 어려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공중급유기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2대 더 도입할 예정이었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급유기도 언급을 했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탱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 진행자 > 탱커라고 표현했어요?

◎ 조용근 > 네, 표현을.

◎ 진행자 > 탱커가 무슨 뜻이에요?

◎ 조용근 > 그게 공중급유기입니다. 에어리얼 탱커.

◎ 진행자 > 궤도 탱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조용근 > 아닙니다. 기름 탱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기름 탱크 해서 탱커라고 그렇게 불러요, 공중급유기를?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조용근 >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말이 안 되죠.

◎ 조용근 > 우리 영토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어느 나라도 미군기지에 소유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영토를 떼 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 조용근 >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통상 저희가 미측하고 협의할 때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항목 거기에 보면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 시설 건설비 같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을 늘리자든가 아니면 비용을 5배 올려달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을

◎ 진행자 > 전혀 예상 밖의.

◎ 조용근 > 예, 전혀 예상 밖의. 판을 흔드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처럼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성동격서입니까?

◎ 조용근 >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거죠. 판은 방위비 분담금 그 안에서 돌아다니던 협상의 판이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면서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엄청 센 거,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을 먼저 질러놓고 속칭.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다시 야금야금 실리를 챙겨간다 다른 걸로.

◎ 조용근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 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실무진이 그걸 들고 와서 거기에 소유권을 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주도권이 많았고,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묻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면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통상 얘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할 때 결국 비용 문제에서 나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예상으로 이 얘기를 꺼낼 거라고 했던 것을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그렇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렇고.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잖아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안 했을까요?

◎ 조용근 >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런 문제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그런 군사전략 문제는 미국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와서 내놓은 사실 공식 문서는 지난 3월에 임시 국가방위전략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미 언론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되어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중국이 유일한 추격하는 적이다, 적대국이다라고 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미 본토 방어와 대만에 중국 침공을 저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야 그 밑에 군사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군사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마스터플랜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낸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 조용근 >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올해 내에는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책관님이 주한 미8군 부사령관도 지내셨잖아요.

◎ 조용근 > 제가 미8군 한국군 부사령관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 조용근 >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은 지금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 진행자 > 노무현 정부 때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 한미 외교 장관이 공동성명을 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 장관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서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 20년 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방위전략 지침이 나오면서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는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이퀄 대중국 견제의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정부한테 있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이전의 주한미군은 주둔군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방어 임무만을 맡는 그런 군이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되면 기동군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에 기지를 두고 있지만 언제라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운용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 조용근 >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아까 얘기했던 완성되는 마스터플랜 거기에 담긴다.

◎ 조용근 > 예, 국가방위전략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국가방위전략에 따른 군사전략이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동군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군사력 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운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조용근 > 지금의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억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억제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면 대만 억제에 가장 가까운 데는 주일미군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조용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상 미군을 어느 정도 일본에 보내고 여기를 전략자산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미군 일부를 일본으로 보내고.

◎ 조용근 >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 진행자 > 한국에는 전략자산을 배치한다.

◎ 조용근 > 그런 식의 전투력 운용도, 이게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마치 우리의 지상군이 기동군으로만 간다는 그런 가정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이건 그림이 나와봐야 안다는 말씀이시고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최근에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새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 조용근 > 결론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 그 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문제, 실제 지상군을 감축시킬 수 있고 전략자산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안보 패키지인 겁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 진행자 > 전문가들 얘기는 주일미군 사령관은 쓰리스타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포스타고,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 조용근 >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만약에 국가방위전략에서 나온다면, 이번 7월에 주한미군에서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그 자료들을 배포한 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요즘 그 얘기 많이 하던데요. 지도를 뒤집어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 조용근 >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섬이면서 항공모함이다, 이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시는 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요충지는 더 강해질 수 있다.

◎ 진행자 > 우리 안 따르면 여기에 거의 붙박인다, 오히려 이런 뜻도 깔려 있다?

◎ 조용근 > 네,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반도의 대북 억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 조용근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주일미군 인원을 확 늘리면 이 인원이라는 게 미군 인원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어느 정도는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요.

◎ 조용근 >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양이 아니고 질이다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사소한 거지만 주한미군 숫자가 2만 8천 명이잖아요.

◎ 조용근 > 2만 8500명.

◎ 진행자 >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명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조용근 > 일단은 좀 과장되게 일부러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부러 과장어법.

◎ 조용근 > 예, 어차피 비용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일부러 그런다.

◎ 조용근 > 근데 2만 8500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주한미군 자기네들 전략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2019년에 국방수권법에 미 의회가 2만 8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미 국방부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죠.

◎ 조용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8500명이 기준선입니다.

◎ 진행자 > 아까 동맹 현대화를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전략화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 조용근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은 이퀄 대중국 견제라는 그런 느낌으로 확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견제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하는 목적이 대북 억제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그 성격과 목적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안보 전략이 수립이 돼서 예상대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근 >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작권 전환을 2006년도에 최초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12년도에 가져오겠다고 했다가

◎ 진행자 > 박근혜 정부 때 또 미뤘잖아요.

◎ 조용근 > 네,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면서 언제 가져올지 모르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제가 그때 협상을 했었는데 미측도 전작권 전환을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다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방위를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조용근 > 그럼 그걸 어떻게 시스템으로나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냐라고 보면 전작권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해야 된다.

◎ 조용근 >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콜비 정책차관도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반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조용근 > 반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조용근 > 예. 그리고 사실은 군인 입장에서 2006년도에 했던 걸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조용근 >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는 강화돼야 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조용근 > 재래식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억제가 강화되는 전작권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전작권 전환으로 그걸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조용근 > 그게 강화되도록 더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 이야기는 아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군사 부문으로 한정하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정에 있어서.

◎ 조용근 > 일단 이번에 원자력에 대한 얘기는 안보실장께서 가시기 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가서 말씀은 원자력 협력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약 700억 달러를 넣어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0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 진행자 > 그 얘기한 거예요?

◎ 조용근 > 예, 원자력 산업 협력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돌이켜 보시면 1월에 저희가 핵 민감국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들어갔던 게 핵 잠재력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핵 민감국가 그 목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NPT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핵 민감국가 목록에서 일단 빠져야 저희가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은 사실 사업적인 것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바라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일 우선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네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