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연두 번호판’ 자동차, 부산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올 7월 기준 전국 3만8540대
부산 9111대로 서울의 3배
공채 매입 요율 부산은 0%
서울은 20%로 1천만원 이상 차이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등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공채 매입 요율이 부산에서는 0%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량 등록 비용이 서울과 비교하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3만8540대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 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고가 법인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다. 인천이 7404대, 경남이 5168대, 경기와 서울이 3445대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르다. 부산은 0%지만,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다. 8000만원 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산에서 등록하면 공채 매입 요율이 0%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최대 1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가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연합뉴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이 급증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공채 매입 요율 때문에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공채 매입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