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사노조 "학교시설 무분별 개방 중단…학생 안전이 최우선"

관리인력 공백 속 시설훼손 반복…제도적 운영원칙 마련 촉구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2025.8.7/뉴스1 ⓒ News1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최근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육환경 침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교사노조는 27일 "선심성 행정으로 학교의 원치 않는 개방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 개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부산 지역 초·중·고 631개교 중 526개교가 운동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의 공백 속에 운동장 무단 사용·생활쓰레기 투기 등 문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운대 모 초등학교에서 성인 남성들이 관리인이 없는 시간을 틈타 운동장에서 골프를 친 사례가 있었는데, 학교 개방의 문제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그럼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은 예산 책임만 미루고 있다"며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시설 공모로 관리인 채용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부산 지역 지자체 중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개방의 제 1원칙은 학생 안전이어야 한다"며 "학교는 넓고 복합적인 동선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 배움터지킴이·경비원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가 많아 개방 시간대 안전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사고·관리부담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리 인력과 예산 없이 개방만 확대하면 시설훼손·무단사용·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그 정리와 민원 대응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체육 동호회 표심을 겨냥한 지원 약속이 무분별한 개방 압박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정·공간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학생 우선, 교육 우선의 시간·공간 배정 규칙을 법제화·상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