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본인부담 30% 수준 되려면 최소 인력 8만명·2조원 필요”

보건복지부 추계
최대 기준 간병인 28만명·7조4000억원 소요

정부가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려면 최소 7만5000여명의 간병 인력과 연간 약 2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이 1조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현재 100%인 본인부담률을 2030년 3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500곳까지 확충 △전문 간병인력 10만명 양성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 도입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1명이 환자 4∼8명을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기준으로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계했다.

분석 결과,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최소 7만5194명(6명 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3교대)이 필요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각각 1조9770억원, 7조3881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이번 산출이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범위와 배치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병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실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부재하다.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의료기관에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급여화 추진과 함께 인력 확보 및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간병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강도라는 점에서 임금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보완 방향에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