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원식 “개헌될 거라 확신. 합의된 만큼 여러 차례 나눠서 하면 돼”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해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 보고 광복절 전야제 결심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도 아주 분명
-합의되는 만큼 단계적으로...개헌의 문 여는 것 충분히 가능
-개헌특위, 9월 말 10월 초 예상
-국힘, 개헌저지선 언급? 전대 선거 전술일 것
-1단계 개헌, 5.18 전문 수록·계엄 국회 승인권·4년 중임제 등
-내년 지방선거와 따로 개헌국민투표도 검토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 100만큼 낫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원식 국회의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광복절 전야제는 잘 된 거죠?

◎ 우원식 > 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됐는데 사실은 그 광복절 전야제의 출발이 작년 광복절이었어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우원식 > 작년 광복절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광복절 행사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 진행자 > 둘로 쪼개져 버렸죠.

◎ 우원식 > 예, 쪼개졌죠. 광복회도 안 가고 결국 국가 정부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국회의장도 결국 안 갔잖아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안 가셨잖아요.

◎ 우원식 > 그러면서 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을 더 하는데 이 광복절 행사를 광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놔서 되겠나, 이 생각 하나. 광복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축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실내 공간에서 기념식 정도로 하고 국민은 지켜보고 안 되겠다.

◎ 진행자 > 맞네요. 그렇네요.

◎ 우원식 > 국민 축제로 벌어야죠. 정말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는 전야제를 국회에서 국민 축제로 하자, 마당 열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도 조금 했는데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보훈부 예산도 있어서 거기도 좀 당겨 오고, 그런 데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응원봉 들고 비상계엄 막고 탄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국회가 그런 보답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2만 6천 명이 들어오도록 표를 우리가 발매하고 무료니까 돈을 안 받고 한 겁니다만. 근데 3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신나는 자리가 됐죠.

◎ 진행자 > 국회에서 그런 행사 사실 그동안 별로 없지 않았나요?

◎ 우원식 > 사실상 처음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우원식 > 국회 마당 활짝 열고 했는데 너무 신나서 그날 광복절 전야제라는 것도 신나고 또 행사도 준비가 잘 돼서 막 다들 뛰어서 잔디밭이 아주 많이 망가지기는 했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실무를 총괄한 게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었죠?

◎ 우원식 > 네, 네.

◎ 진행자 > 고생하셨습니다.

◎ 우원식 >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모신 주된 이유는 바로 개헌 구상을 듣기 위함인데, 이번에 개헌이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 우원식 >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의지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세요?

◎ 우원식 >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건 의장님의 추정입니까, 아니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 우원식 > 저와 여러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4월 제가 개헌 꺼냈다가 아주 뭇매를 맞았던 그 시기, 그 시기에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근데 너무 내란 종식이 먼저다 하는 여론이 높아서 더 진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돼서 5월 18일 개헌 공약을 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또. 그때 같이 얘기했던 건데 너무 반대가 심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 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다, 미안하다, 이런 류의 발언도 하고. 그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난 7월 17일 제가 제헌절 날 개헌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꺼내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전날 제 발언의 요지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대통령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SNS에 글을 또 올렸죠.

◎ 진행자 > 아, 그랬어요? 내용에 힘을 실어준 거네요.

◎ 우원식 > 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대통령이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개헌 의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사실은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다 또 개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개헌 추진의 방법과 절차라는 게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개헌안 도출하고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 부치는 이런 거잖아요.

◎ 우원식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의장님이 제시한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를 9말 10초에 띄우겠다, 왜 9말 10초예요?

◎ 우원식 > 7월에 한 얘기인데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권이잖아요.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는 건 굉장히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개헌 이야기를 하려면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출발하는 데 문제가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건 정부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3대 특검이 진행되는데 3대 특검이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더 나아가면 정부 구성에 정부조직법까지 가능한 시기가 대개 한 9월 말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가 좀 안정되는,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 더더군다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는 미국발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 진행자 > 최대 급한 불이었죠.

◎ 우원식 >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면 대략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 진행자 >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 우원식 > 그래서 9월 하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 진행자 > 의장님이 말씀하신 개헌특위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보통 이전에 보면 그거 말고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거기서 자문안을 내면 그걸 갖고 개헌 특위가 다시 논의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 우원식 > 제가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고 작년 7월 17일도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그걸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좋고 다 의견을 들어서 할 테니 한번 만나서 개헌에 관해서 논의하자, 그런데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어요.

◎ 진행자 > 누가?

◎ 우원식 >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전화번호 알 필요 없고 만날 필요 없다.

◎ 진행자 > 아예 무시당하셨네요.

◎ 우원식 > 그때부터 이미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헌 자문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 진행자 > 아, 이미?

◎ 우원식 > 네, 이미.

◎ 진행자 > 자문위원회는 다시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 네,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개헌특위가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국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만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정도의 개헌이었거든요. 1960년 4.19 이후에 개헌, 그다음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개헌, 나머지는 전부 다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한다거나

◎ 진행자 > 장기 집권 야욕에 의해서.

◎ 우원식 > 예, 일방적으로 했던 거죠. 처음 만들어진 제헌헌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도 그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 진행자 > 10월 초가 되면 바로 국정감사 들어가잖아요.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안 심의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개헌특위가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 개점휴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 우원식 >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헌특위가 논의를 시작하고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진행자 > 그 산하에 또?

◎ 우원식 > 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거기가 국민 홍보를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짬을 내서 이 개헌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논의하자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저지선 얘기를 강조한 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우원식 > 개헌을 해야 되는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개헌저지선 선거 전술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100석 이상은 지켜야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는 개헌하자고 또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제 생각은 개헌을 하는데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개헌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개헌 시기만 오면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개헌을 다 들고 나오니까 이견도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

◎ 진행자 > 여러 차례가 2단계 개헌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우원식 >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1단계는 일단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 일단 5.18 전문수록을 한다거나 이번 계엄을 거치면서 보니까 우리 헌법이 훌륭한 헌법인데 좋은 권력자가 나오면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민주주의도 해치고 계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엄을 정말 비상한 사태 무슨 전시나 이런 사태 말고는 안 되는 거니까 국회 승인권.

◎ 진행자 > 아, 국회 승인권? 사전에.

◎ 우원식 > 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거나 지방자치 분권, 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 진행자 > 4년 연임제나 결선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약간 뒤로 미루신 이유가 이거는 1단계에 포함 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 저는 그것도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요. 그것도 60%, 지금 여론조사 해본 것들을 보면 4년 중임제, 올해 5월 18일 날 입소스·한경이 조사한 거 보니까 63%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그 비슷한 때 조사한 게 60%쯤 되고요. 그래서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와 또 총선이 평가하는 시기로 2년씩 주기가 맞아지거든요. 이번에 해서 다음번 그러면 다음번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총선이 놓이고.

◎ 진행자 > 근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 우원식 > 그건 이상한 해석,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4년 연임제는 뭐냐 하면 중임을 연이어 한 번만 하자.

◎ 진행자 > 트럼프처럼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할 수만 있게 하는 거잖아요.

◎ 우원식 > 중임제를 더 엄격하게 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오히려. 근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 우원식 > 연임제라니까 계속 연임한다 그래서 장기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 바로 붙여서 한 번.

◎ 진행자 > 만약에 개헌 다시 공론화되면 괜히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해서 왜곡시킬까봐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건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 우원식 > <시선집중>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막아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다.

◎ 진행자 > 의장님의 열거만 해도 많은데요.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 우원식 >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헌은 우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한 명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일 때 그때 만들어진 개헌이에요. 38년 전 개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이 개헌은 MZ세대에게 AI 네이티브 세대죠. 이런 세대에 삐삐를 채우거나 286을 채우는 그런 꼴이어서 이제는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삐삐 말씀하시니까 좀 그립긴 하네요.

◎ 우원식 >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삐삐 얘기했더니 삐삐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2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 2단계는 거기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죠.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숙성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등등의. 저는 그래서 딱 정해놓지 말고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또 가져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100만큼 낫다.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시작해야 될 단계고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그거 개정해야 되는 거죠?

◎ 우원식 > 그거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이게 공직선거하고 같이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는 사전투표가 없고요.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국민투표법은 18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 연령도 맞춰야 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맞춰야 됩니다.

◎ 진행자 > 개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약간 공학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1단계 개헌은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국민투표하자, 2단계는 총선할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최우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헌 국민투표가 선거 지형이나 구도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만약에 판단하면 소극적이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 그럴 수 있죠. 개헌에 대한 태도, 또는 개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내 선거를 치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논의를 해서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 진행자 > 선거하고 분리해서?

◎ 우원식 > 네.

◎ 진행자 >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우원식 > 가능하죠. 가능한데 투표율이 50%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도 개헌 국민투표면 나오지 않을까요?

◎ 우원식 > 글쎄, 그게 확실히 자신이 있지 않으니까 큰 공직선거랑 같이 붙여서 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판단만 되면 공직선거랑 좀 달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 진행자 >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우원식 >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임기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가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가 나온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