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도 워싱턴서 살인 저지르면 사형 구형할 것”

12일 미국 워싱턴에 배치된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거리를 순찰하며 주차구역을 어긴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이 “통제 불능”이라며 주방위군 800명과 FBI 등 연방 요원 500명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사형은 매우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누군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역 및 연방 법원에서 사건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방범죄에 한해 사형구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살인사건은 연방범죄가 아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BBC는 분석했다. 특히 워싱턴 DC 주민들은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앞서 워싱턴 DC 의회는 지난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의회는 1992년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부쳤고, 시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표결 차이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사형제도를 재도입했다. 그가 대통령에 복귀한 이후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는 첫 임기의 마지막을 앞둔 2020년 말과 2021년 1월에 13건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한 가운데 나왔다. 지역 공무원들은 연방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시장은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