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밟지마"…펜스 설치한 이웃에 대법 "통행권 침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 벌어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통행을 허락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에 있는 1천㎡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 땅 1천㎡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습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듬해 8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근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땅 역시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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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