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제 개헌해야…李대통령 의지 분명”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도 공감대 높아”

우원식 국회의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면담.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자문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힌 뒤 “개헌특위가 전국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며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 개헌 대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뒤로 제치겠다는 것이다.

2단계에 대해서는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100만큼 낫다.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연임제라고 하니 장기 집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