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정...지자체 벌써 한걱정

보도기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다음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 예정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별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이미 1차에서 재정압박을 받았던 각 지자체는 기금 또는 감액 예산을 활용하거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추석 전 9월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028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2차 지급도 1차와 마찬가지로 국비 90%와 지방비 10%가 투입될 예정으로 지자체마다 1차에 이어 2차에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1차 지급 당시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을 활용해 분담비용 284억원을 마련했으며, 세종시는 1차 지급 분담액 72억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세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도 425억원을 분담하면서 일부 감액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한 재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다각도로 재정 여건을 검토 중이며, 정부에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장석영 취재 기자 | jsy@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