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가장 많은 도시는 부산…이유는?

부산, 법인차 9111대로 전국 최다…공채 매입 요율 영향
“지역 간 세제 차이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차량 가격 8000만원 이상의 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이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법인 업무용 고가 차량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에 3만8540대다. 이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각각 3445대였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집중된 이유로 공채 매입 요율 차이를 꼽았다. 차량 신규 등록 시 지자체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부산은 매입 요율이 0%다. 반면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책정돼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여서 고가 차량을 취급하는 법인과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 등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