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요청 없었다"

트럼프, 주한미군 부지소유권 언급 트럼프, 주한미군 부지소유권 언급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협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주권적으로나 큰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5.8.26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제2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부지는 한국 소유 재산으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준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26일) "주한미군 부지는 임대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배경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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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