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해석 차이 큰 미-일…일부 문서화 추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최종 타결된 관세 협상 일부 내용을 문서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미·일 정부가 상호관세 협상 내용 가운데 일본의 대미 투자 체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일은 지난달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관세(27.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해 미국산 쌀·자동차에 대한 시장 일부 개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쪽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출, 보증, 출자가 포함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투자인) 출자는 전체 5500억달러의 1∼2%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쪽은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밝혀 큰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된 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문서화를 위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파견해 세부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문서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게 이점이 된다고 느끼는 건 미국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호관세)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합의문 작성에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미국 정부 쪽이라는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일본 쪽은 관세 협상의 문서화 과정에 ‘자동차 관세 15%’도 미국 쪽으로부터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상호관세 협상 당시 일본산 자동차에 일괄 관세 15%도 약속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달여가 지나도록 명확한 추가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자동차 등 관세를 빨리 인하하도록 미국 대통령령 발령을 촉구해 왔다”며 “이를 위해 미국 쪽 뜻을 반영한 합의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