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막을 SRF·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잡음 속 '표류 중'

■기피시설 아닌 기대시설로 (중)쓰레기 처리의 딜레마
매립은 한계, 연료화·소각은 반발
필수 시설이나 추진 과정 잡음 多
전남·북도 SRF시설 수년째 표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반대 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SRF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열고 있다. 단체는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일부를 나주시에 반입, 연료화하는 SRF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을 야기한다며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2020.11.16.wisdom21@newsis.com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신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고 기존 매립시설 역시 조기 포화가 예상되는 등 광주시가 쓰레기 대란을 코앞에 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쓰레기 도시를 막기 위한 답안으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도입·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6일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5만 5천t에 달한다.

이 45만여t의 쓰레기는 재활용 27만t, 매립 3만t, 에너지 회수 14만 1천t 등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만약 에너지 회수에 해당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현재 매립량의 4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운영 중인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2-1구역은 202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 이미 조기 포화됐다. 지난 2023년 매립 시작한 2-2구역 역시 2036년까지 사용이 계획되어 있지만, 2-1구역과 마찬가지로 조기 포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기준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이 하루 평균 346.1t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SRF 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매립장의 조기 포화는 예정된 수순이고, 반입협력금 부과 등 처리비용 증가로 인한 쓰레기 대란 발생의 가능성도 좌시할 수 없다.

특히,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므로 광주지역의 SRF시설과 소각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현재 남구 양과동에서 운영 중인 SRF 시설은 광주와 곡성 등지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377t까지 처리해 연료화할 수 있다. 또, 신규 건설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총사업비 3천240억원을 투입해 6만6천㎡ 면적에 건설되며, 하루 65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SRF 연료화·소각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23년부터 폐기물 매립을 시작한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구역. 광주시 제공

특히 2016년에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의 부정적 이미지가 현 SRF시설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상무소각장 운영 당시 인근 주민들이 악취, 환경 피해,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며 위험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 SRF시설을 운영 중인 양과동과 소각장 도입 예정인 삼도동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졸속운영과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양과동 주민 신동의씨는 "근본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도입 당시 약속했던 쓰레기 반입 차량의 우회도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회수·재활용 시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RF시설과 소각장 유치에 따른 갈등은 비단 광주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순천의 경우 지난해 4월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했으나, 지역 시민단체들이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더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순천시도 지자체의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지, 민간 투자를 받는 민자 사업으로 할 것인지 추진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답보상태에 빠졌다.

곡성은 앞선 지난해 2월 입지 후보지를 1차적으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올해 하반기 후보지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정읍의 경우 일반산업단지에 하루 552t의 폐목재를 소각하는 SRF 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사회가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SRF시설의 도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더욱 반발이 컸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한 민간업체가 전주시 팔복동에 민영 SRF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인근에 23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전주시가 사용 불허를 내리고, 업체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내리는 등 사업 자체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지 주민들은 "주민들의 반발에 오히려 절차를 숨기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하니 더욱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일 삼도동 소각장 유치반대위원장은 "이미 공사 전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의 신뢰가 1차적으로 바닥을 쳤다"며 "삼도동 주민뿐 아니라 함께 영향을 받는 함평군 역시 소각장 유치를 절대 반대 중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등 위험요소가 수두룩한데, 무작정 공존하라고만 하는 것은 강요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