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천억 거론" 개인정보위, SKT 유심 정보 유출 제재안 심의

SK텔레콤 사옥.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최종 의결 시 과징금 규모와 처분 내용은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조사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0억 원대 중반까지 거론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반영될 경우 실제 제재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