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9월 출범한다…범정부 'AI 액션플랜' 가동

국가AI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9월 출범한다. 부처별 AI산업 육성정책을 종합한 'AI 액션플랜' 가동을 주도한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AI 3대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AI 3대강국을 향해 각 부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종합한 AI 액션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액션플랜 준비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AI 3대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실행계획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송 실장은 “액션플랜을 발표한 뒤 각 부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위원회와 지원단을 통해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특히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두 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텐데 허투루 쓰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3대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이 열리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실장(태극기 왼쪽)이 포럼에 참석했다. ⓒ박종진기자

국가AI전략위원회는 현재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민·관 AI 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 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하다. 비상근 부위원장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한다.

당면 과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과 규제 적용 시기 논의, 국가AI컴퓨팅센터 새 공모 지침 마련, 피지컬 AI 등 국가 AI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AI 트랙 신설, AI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개인정보 포함 품질 원본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등 법적 근거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은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 후속절차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제처의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