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에 관세 추가 부과할 것”…韓도?

韓 온라인 플랫폼 법 등에 美 문제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디지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이 트루스(트루스소셜 메시지)를 통해 경고한다.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저항하지 않아 만만한 대상)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경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관세 범위에 놓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수수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