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인상되나…당정 협의회 내년 예산안 논의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차 전환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줄곧 축소돼온 전기차 대당 지원금은 내년부터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약 4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전환 지원금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대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5.8.26 [사진=연합뉴스]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국민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며 “과거 R&D 축소와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의 삭감을 바로잡고 미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구조로 편성했다”며 “AI 3대 강국 도약, 저출생·고령화 대응, 재난·안전 투자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동수당 확대,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건설 현장 안전 장비 보급, 대형 화재 대응 체계 구축 등 저출생·청년 및 산업안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급여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