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훔쳐가면 그렇게 되는거야”...전직 임직원·외국기업 처벌 이끌어낸 K기업

서울반도체 기술 빼돌린 대만업체
대법원 “LED 기술침해” 판결
7년간 16건 국제소송서 전승
세계 최초 개발 ‘노와이어’
“기술침해 죽을 각오로 맞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와이어(No-wire)를 비롯해 LED 2세대 기술과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게 서울반도체 쪽 주장이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 겸 대표(사진)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양벌 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연구개발에 더 매진하는 한편, 특허침해 기업에게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부터 각국 법원 혹은 특허 담당 기관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며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했다. 이 대표는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해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까지 받아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LED 백라이트 분야 세계 1위, UV LED 분야 세계 1위, LED 종합 세계 3위의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이다. LED와 관련해 1만8000여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패키지 없는 LED ‘와이캅(WICOP)’, 교류 및 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기존 LED보다 10배 이상 밝은 ‘엔폴라(nPola)’, 최첨단 자외선 청정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자연광 LED ‘썬라이크(SunLik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