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6> 피해자가 남긴 당부
성폭행에 불법 촬영·유포에 보복협박
범행 7년 만에 가해자들 법 심판대에
불송치-재수사 요청-송치 '상처' 커져
피해자 "개혁 방향에 피해자는 안 보여"
"운 좋아야 구제된다면 제도 잘못된 것"

편집자주
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대전 서구에서 25일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 취재 요청을 거절해온 연수씨는 "한국일보 기획보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보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최주연 기자

"피고인들은 동갑내기 친구 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 14세 여성 정연수(22·가명)는…."

25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열린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첫 공판기일. 공판검사가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을 읊기 시작하자 연수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의연히 죗값을 치르는 걸 지켜보자, 난 이제 괜찮다'고 다져왔지만 막상 법정에 들어서자 마음은 범행이 일어난 그때 그곳으로 돌아갔다. 15분가량 진행된 검사의 공소요지 낭독 내내 그는 몸을 떨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수년이 지나도 폭행과 강간을 당하며 불법촬영된 사진·영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라고 되묻는 사정 모르는 이들 앞에서 연수씨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잔혹한 범죄에 속수무책이던 7년 전과는 다르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해자들은 고개숙인 채 자신의 혐의사실을 묵묵히 들어야 했다. 이날 한국일보와 만난 연수씨는 "여기 오기까지 이렇게 힘들었어야 했나 씁쓸함도 스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오해받겠다는 생각에 고소했지만 경찰 불송치와 검찰 재수사 요청, 그리고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검경에서 받은 피해자 조사만 총 8번이다. 수사는 되레 상처를 덧냈지만 연수씨는 "그래도 기소돼 다행"이라며 "끝내 안 됐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국선변호사 자리를 채운 건 '연대'라는 이름으로 각지에서 모인 무명의 시민들이었다. 전국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 D'는 재판에 앞서 연수씨에게 절차를 설명해주고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 활자 속에 갇혀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5명의 시민은 공판을 방청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씨 곁을 지켰다. 피해자가 올 줄 몰랐던 여성 검사는 공판이 끝난 뒤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연수씨를 마주하곤 "정말 용기있다, 감동 받았다"며 손을 어루만졌다.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유포… 7년 만 법 심판대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8년, 연수씨의 일상은 주범인 동갑 여중생 김모(22)씨와 그 공범들을 만나면서 무너졌다. 또래들이 그렇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백해온 공범 송모(21)씨와 가볍게 교제했던 게 시작이었다. 송씨와 사귄 것은 3일에 불과하지만, 그때 김씨와 또 다른 공범 정모(22)·임모(22)씨를 알게 됐다. 이른바 '일진 무리'의 대장 격이었던 김씨는 그후 수시로 연수씨를 불러냈다. 연수씨는 "본래 김씨가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친구처럼 지냈는데, 점점 사소한 걸 트집 잡거나 거절하면 때리려고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심해졌다"고 회상했다.

연수씨는 김씨를 알게 된 뒤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래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두려웠지만 김씨 호출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김씨가 연수씨 휴대폰을 검사하다 다른 친구에게 '김씨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게 발단이 됐다. 이튿날, 김씨는 연수씨를 상가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생각해보니 화가 난다. 뺨 세 대만 맞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연수씨는 이에 응했지만 폭력은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발로 연수씨의 배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10여 분 폭행하다 다른 화장실로 장소를 옮긴 뒤, 연수씨 옷을 벗게 하곤 공범 임씨를 동원해 위험한 물건으로 성적 학대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했다. 장소를 옮길 때 지나가던 어른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도 연수씨 마음을 멍들게 했다. 김씨는 이후 후배 집으로 연수씨를 데리고 갔다. 대여섯명이 있는 가운데 공범 정씨와 송씨 등에게 연수씨를 강간·추행케 해 온라인 중계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고양이 배변통의 모래를 먹게 한 것 등이 김씨의 범죄사실이다. 이후에도 김씨는 본인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진에 빗대며 범행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운 좋아야 구제되는 체계가 정상인가"

그 사건 이후 연수씨는 전학과 자퇴를 반복했다. '신고하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는 협박, 김씨 부모의 '딸을 외국에 유학 보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입을 닫았지만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학급 남학생들은 수군댔고, 고교에 진학하고도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다. 연수씨는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나보다 힘들어할 걸 알아서 말할 수 없었고, 피해사실이 더 유포될까봐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결국 연수씨는 살던 지역을 떠났지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난해, 비로소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연수씨에게 1, 2차 경찰 조사는 희망적이었다.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는 열혈 수사관들 덕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지로 관할이 이관되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연수씨는 "바뀐 수사관이 3차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 너무 오래돼 증거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송치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내 일이 많아진다' '피의자들이 교도소에 있어 조사하러 오가기 힘들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불송치하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의신청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수사관은 본보에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김씨 무리와 말이 엇갈리는 점을 들어 연수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는데, 결국 지난해 12월 수사 10개월 만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핵심 혐의는 불송치하고 주범 김씨가 인정한 일부만 송치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 현장에 있던 참고인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겨 사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연수씨는 "경찰 재수사 단계에선 4차 피해자 조사 이외엔 달라진 게 없었다. 추가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불송치가 송치가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의 설득 끝에 경찰 조사에 불응하던 참고인이 출석해 범행 당일 기억을 실토했다. 추가 혐의 단서까지 내놓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피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재수사가 진행되자 주범 김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의율하며 범죄사실을 낱낱이 구성했다. 김씨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올해 6월 구속됐고, 불구속 상태의 공범들과 함께 지난달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추가 규명된 혐의를 다수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 처벌 가능성이 생기자 연수씨는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는 "불송치 때는 '이제 다 끝났다' 싶었다"며 "이후 재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개혁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피해자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연수씨는 "겪어보니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다"며 "저는 운이 좋아 불송치에도 결국 기소할 수 있었지만, 운이 좋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제도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인에겐 인생이 걸린 일이고,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데 실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공론을 강행해선 안 된다.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에서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대전=최주연 기자

다음은 정연수씨와의 일문일답 전문.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자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나.

"제가 원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최대한 잊어버리려 노력하는 중이어서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고 오자' 하고 공판에 갔는데 막상 공소사실을 검사님이 읊어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나서 피고인들을 잘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보기 싫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자리에 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들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거니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더라고요."

-피해 발생부터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신고하면 무조건 부모님이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당한 것도 힘든데 부모님이 아시면 저보다 훨씬 슬퍼하실 걸 아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가해자들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일이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신고하든 안 하든 어차피 유포를 했지만요. 계기는 지난해 초 친구들하고 지방 명소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주범과 친한 남자애들 무리와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인사를 했는데 주변에서 '누구야?' 하곤 제 이름을 듣더니 '아 걔?'라며 바로 주범 이야기를 하며 쑥덕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조용히 있으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촬영물에 나온다는 것만 알지, 피해를 당했다는 건 모를 수도 있고. 나는 피해자인데,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2월에 바로 신고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수소문해보니 가해자들이 다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신고해도 당장 보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점도 큰 역할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다 출소해버린 거죠. 9월 중순까지도 피의자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신고 후 경찰에서 4번, 검찰에서 4번 조사를 받았다. 매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진술했을 텐데.

"저는 신고했을 때부터 마지막 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요 범행에 대해 항상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기억 난 부분도 있었는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기억은 없고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믿어주질 않은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 차례 불송치되고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4회차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는 게 조사 내용의 전부였거든요. 마음먹고 가서 진술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경찰 수사관님은 제 휴대폰으로 전화해 '네가 헷갈린 거 아니냐, 피의자 조사하고 왔는데 아니라고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1회 조사에선 '관계한 적도 없고, 그날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피의자들이 제 진술을 전달받고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더군요. 제가 말한 내용을 수사관이 다 얘기해서 피의자들이 듣고 말을 바꾸는데, 오히려 제 진술 신빙성을 의심한 거죠. 바뀐 건 피의자 쪽인데 왜 그렇게까지 제 말을 안 믿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가 길어지던 중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출소한 피의자가 당시 제 남자친구에게 자기 친구를 통해 연락해서 '어차피 경찰이 불송치했다던데, 증거도 없어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사과가 목적이고 선처를 바란다면 제게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할 수도 있는데, 피의자 친구한테 또 사건 내용을 얘기하고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전한 건 협박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주범도 SNS에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면서 스스로 '박연진 같다'고 하는 내용을 올리는가 하면, 저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주변에 사건 내용을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사건 발생지로 이관하고 수사관이 바뀐 뒤 3회차 조사 때 성범죄 사건임에도 조사실 문을 활짝 열고 대화를 시작해서 닫아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경찰 수사관님이 '피의자와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진술 시작 전부터 '피해자 진술만 있어 송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출한 증거 자료가 많다고 하니 '오래돼서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불송치하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이의신청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다' '송치해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내가 일이 너무 많아진다' '피의자들이 교도소에 있어서 다른 지역 오가며 조사해야 되고, 이 사건 몇달째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탄을 피해자가 들어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을 저한테 말할 게 아닌데, 그때부터 마음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나름 꽤 많은 자료를 모았다가 제출해서 증거가 없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건이 이관되기 전에 조사한 다른 경찰들은 '피의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푼돈에 합의해주지 말라'고 해서 희망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의자들은 당연히 부인할 텐데 그들 말과 다르다고 저에게 '기억 똑바로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수사관 기피신청도 제출했는데.

"경찰 수사관 말씀이나 태도도 그렇지만, 전혀 자료 숙지가 안 된 점이 문제였어요. 조사받으면서 다 설명하고 제출하고 나왔는데 다시 '이 사진 뭐냐' 등 전화, 문자로 계속 묻고 해서 주변에 숨겨야 하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진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하지 말라며 조서에서 빼기도 했고요. 검찰에도 자료가 누락된 채 전달돼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신 좀 친절해지셨더라고요. 연락 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대전 서구에서 25일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대전=최주연 기자

-불송치됐을 때 어떤 심정이 들었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미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해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검찰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법이 바뀌어 검사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경찰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검찰 재수사 요청 후 경찰 조사에선 어떤 점이 달라졌나.

"의아했던 건 거의 1년을 송치 못한다고 해서 결국 불송치했던 것인데, 재수사 요청 내려오고 4회차 조사 내용이 '그동안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이야기한 게 맞느냐'를 확인하는 정도가 다였거든요. 몇가지 질문하고 끝났는데, 왜 불송치했던 걸 갑자기 송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동안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제 진술에서 무엇을 발견해서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증거가 더 있지 않은 이상 이의신청해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다시 송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따로 피의자 조사가 더 이뤄진 것도 아니고, 무슨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간 제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송치로 결정을 바꾼 게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경찰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만 있어서 송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보니 가장 먼저 출소한 공범이 '경찰 첫 조사 때부터 강간 영상을 봤다고 다 진술했는데 왜 불송치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로는 어땠나.

"검사가 전화해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빨리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아, 살았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방에 사건 기록이 수북이 쌓여있어서 처음엔 위압감이 들었는데, 검사가 '일이 많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니다, 무조건 수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선 부모가 주범을 출소하면 유학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터라 출국금지 요청을 했더니 바로 진행됐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나.

"검찰에서 첫 조사를 하던 중 검사가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안 된 참고인과 관련해 '왜 진술이 없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강간 현장 목격자이기도 했고, 일부 가담한 부분이 있는 애였는데 경찰 단계에선 조사에 불응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사는 그 애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도 의문을 갖고 바로 전화해서 설득하더라고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질문이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검찰 조사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피해장소 층수와 인테리어, 풍경 등을 경찰 조사 때도 이야기하고 그림도 그려서 보냈는데 누구 집인지 그런 부분을 조사했어야 됐잖아요. 저는 누구 집이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만 계속 '누구 집이냐' 묻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주면 그게 무슨 수사예요. 근데 검찰 조사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피의자들 집을 조사해서 비교해보니 누구 집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결국 경찰 조사 때 안 나왔던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한 뒤엔 '해당 참고인과 연수씨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참고인이 추가로 진술한 부분도 있다'면서 제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까지 다 수사를 했더라고요. 경찰 단계에서도 당연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진술밖에 없어서 송치가 안 된다고 하기엔 그 자리 있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고 증거인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다가 그게 이뤄지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가해자들 혐의도 추가됐는데.

"이번 경우는 수사의 질 자체가 달랐던 거지만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현장을 직접 수사하고, 법률적 부분은 검찰이 판단하고. 가해자들 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미 2023년에 완성됐는데, 그래서인지 가해자들이 그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인정했거든요. 다 부인하면 불리하니까 '이건 인정해라'고 변호사 조언을 받았겠죠. 공소시효 지난 것만 인정하고 끝내는구나, 폭행은 내가 당한 피해여도 처벌을 못하는구나 싶어서 분했는데 검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폭행 피해까지도 다 범죄사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가해자들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홀라당 인정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주범이 구속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

"뛸 듯이 기뻤어요.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주범이 SNS 통해서 신나서 날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한테 미안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반성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최소한 본인 안위는 걱정될 테니까. 정의는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앞서 불송치됐을 때는 고소한 것을 후회했어요. 이 기억을 끄집어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불송치해서 사건 종결되면 가해자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내가 얘네 편한 짓만 해줬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이죠. 만감이 교차해요. 법원에서 주범이 주요 혐의들을 부인해서 증인신문을 또 가야 하는 게 힘들지만 불송치된 것보다는 낫지요. 기소됐으니 증인신문 갈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불구속 피고인 중 하나는 주변에 '선고기일까지 즐기다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속히 죄에 맞는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대전지법에서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방청한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다음 재판을 위해 준비한 의견진술서를 들고 있다. 대전=최주연 기자

-고소인, 피해자로서 수사를 겪으며 든 생각은.

"솔직히 저는 그냥 수사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수사 시스템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찰 수사관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업무 때문에 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상태로 불송치하고 '일이 너무 많다,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요. 만약에 검찰 재수사 요청 권한이 없었으면 경찰이 과연 송치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 조사를 해서 그 결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재수사하라니까 송치시켜야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검찰이 아예 손도 못 대게 바뀌어버리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한 지역에 오래 있어서 유착 우려도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결정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제대로 안 봤으면 끝날 뻔했잖아요.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기 전에 고소하고 수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소시효도 임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묻혔을 수 있겠다. 제 문제도 그렇지만 사기라든지 돈이 걸려 있으면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생명인데. 형사소송이 길어지고 조사가 안 이뤄지면, 민사소송은 시작조차 못하게 되니까. 피해자 구제 신속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사건이 많으니 경찰도 이해는 가요. 다만 그 경찰한테는 여러 사건 중 하나겠지만, 신고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범죄로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당시에 반 남자애들이 불법 촬영물을 다 봤다고 해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사건을 제대로 모르니 제가 여럿과 관계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곳에서도 그 사진, 영상 얘기를 들었어요. '넌 뭘 했길래 그런 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누굴 만나면 불안해요. 그 얘기를 할까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져서 전화는 항상 비행기 모드, 방해금지 모드로 해놔요.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쿵쾅거려서요. 초인종도 다 꺼놓고 살았어요. 신고한 후 불송치되고는 불안감이 더 커졌는지 시달렸거든요. 신고하기 전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 말을 믿어준 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처벌받는 걸 떠나서 수사기관이 제 말을 안 믿어주다가 자기 일처럼 해주니까, 그 자체로 치유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향후 계획이 있나.

"주범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에 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과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너무 죄송하다, 위로할 순 없지만 대신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일로 무너지면 나만 손해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딱 끊은 순간부터 공부했어요. 검정고시 책을 사두고도 그 전까진 힘도 안 났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는데, 매일 영어 단어를 200개씩 외웠고요. 두 달 정도 독학해서 이달 검정고시를 치렀는데 2개 틀렸으니 합격할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적성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검찰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제 사건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생겨서 들여다보게 돼요. 검찰을 폐지하고 보완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게 우려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정치검사가 문제인 거잖아요. 솔직히 정치인들은 특별사면하고, 중요 사건은 특검하면 되는데 저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볼 수밖에 없는 개혁 같아요. 수사가 몇년씩 길어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만약 이대로 불송치로 끝났으면 저는 더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개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눈물) 그 사람들 인생은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저 같은 사람 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잘 풀려서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론 그렇지 못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땠는지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형사사법체계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어요. 고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야 되지 않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력해질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혼자 뒤집을 수도 없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완이 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생겨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운이 좋아서 고소한 사건이 기소됐지만, 운이 좋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범죄를 처벌하는 일이 그런 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론 취재 요청을 거절해왔는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보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들, 제가 겪게 됐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지금 논의가 너무 탁상공론이고, 지금도 사건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지연되는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 건데 숙의 없이 강행하는 건 전혀 실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수사관이 한 사건 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결론 내는데 진짜 어떡하려고요.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 명 한 명 피해자들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전지법에서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전=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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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1.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
2.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1.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3430003540)
2.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0510002047)
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1. •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110003606)
2. •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201380005295)
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1. •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913330005588)
2. •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322590005123)
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
1. •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509270002994)
2. •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3390004960)
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
1. •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608580004214)
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
1. •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09150004758)
2. •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2350002935)
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
1. •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07300002765)
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
1. •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6580002098)
2. •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5230002566)
⑩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1.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들의 호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214250001101)
⑪ 현직 검사의 직언
1. • '국감 작심발언' 안미현 "윤석열 막을 수 있었다… 퇴직검사 출마 제한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01570003593)

대전=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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