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산업 빗장 걸었나… 특사단 “한한령 해제, 넘을 산 많아”

“시진핑, 경천동지 않는 한 APEC 방한”

2016년부터 한국 문화산업 콘텐츠의 국내 유통을 막아오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특사단의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 제안에 난색을 표했으며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특사단장이 26일 오후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방중 성과를 밝히고 있다. /베이징=이은영 특파원

박병석 특사단장은 26일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방중 성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중국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해오고 있다. 명시적으로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진 않았고, 중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론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선 한국 문화산업 콘텐츠의 유통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박 단장은 “중국의 혐한, 한국의 반중 정서 개선을 위해 중국 측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것이 길이 될 것”이라며 문화 콘텐츠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문화콘텐츠 개방을) 강조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정서를 만드는 데 도움 될 거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개방 제안에 대해) 중국은 ‘유익한 분야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도 표현에 그쳤다. 중국이 말하는 ‘유익하고 건강한 문화’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산업 콘텐츠가 ‘유익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 박 단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참석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사단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한 친서 안에도 APEC 초청 내용이 포함됐다”며 “경천동지할 사항이 아니라면 (APEC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APEC에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이며 왕이 외교부장도 일정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해서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박 단장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 중국 측은 (한국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신청하면 일정량에 대해 문제 없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문제와 관련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방중 성과 전반에 대해 박 단장은 “우리는 당초 계획한 임무의 기본을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단장은 “미·중 갈등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겹쳤는데, 이럴 때일수록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했다”며 “특히 왕이 부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다. 1시간30분 동안 동시통역 면담을 했고 1시간20분 동안 만찬을 진행했다. 3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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