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년 만에 오를 듯

정부, 국정기획위에 2% 인상 보고
내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이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왔다. 이미 2년 연속 동결된 만큼 인상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2% 안팎의 인상안을 보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를 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였지만,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이듬해 3.49% 급증했다. 이후 조금씩 꾸준히 오르다 2024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내년 인상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안에선 ‘가뜩이나 고물가에 국민 부담이 심하니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건보 재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 재정에 대한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반감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5.1%로 ‘올려야 한다(19.7%)’를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