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동맹 도전 직면’했다던 대통령실”…새민주 “회담 성적표 없이 자화자찬”

‘미국의 동맹전략’ 책 소개한 NY “양국 지도자 어떤 사람인지 따라 동맹 부침”
“美의 기대 이익 4가지…아·태 억제력, 韓 민주화, 상호 경제의존, 책임 분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동맹 새 도전 직면’ 인정하는데 위기 어디서 왔을까”
새민주 “관세협상도 정상회담도, 합의문 하나 없어” 與에 구체적 성과 추궁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설명한 신간 ‘미국의 동맹전략’을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낙연(NY) 전 국무총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무렵 ‘한미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양국 지도자 책임론을 암시했다.

반명(反이재명)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 이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무렵 출간된 ‘미국의 동맹전략-미국은 왜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는가’(저자 이만석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교수)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새 책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는 육사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신예 전문가”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즉 한국에 기대하는 이익은 네가지”라며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유지에 필수적 존재가 됐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한다”고 짚었다.

또 “셋째, 한국 경제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책임을 점점 더 분담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어느 것이라도 흔들리면 동맹에 대한 의심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이 의심하면) 한미동맹이 위기에 직면한다. 기본적으로 ‘양국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한미동맹의 부침에 크게 작용한다. 한미동맹의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며 “대통령실 (위성락)안보실장은 이번에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다. 지금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민주는 이날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피스메이커’ 트럼프를 위해 대한민국이 ‘머니메이커’만 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100점 만점에 120점 주고 싶다’고 논평하고, 대통령실은 ‘합의문조차 필요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라며 자화자찬”이라며 “시험 잘 쳤으니 합의문이란 성적표도 필요없다며 교과서 내던지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라 한껏 추켜세운 보람이 있었는지 두 정상간 아이스브레킹은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면서도 “트럼프는 왜 이례적으로 배웅을 하지 않았나. 트럼프가 달라던 ‘미군기지 땅’은 어떻게 결론났나. 쌀·소고기·농산물 개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라고 추궁했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논의가 됐나. 대미(對美)투자액 판단이 여전히 트럼프 몫인 게 맞나. 그래서 방위비분담금은 대체 얼마를 지불하기로 했나”라며 “합의문 한장 없던 지난 7월말 관세협상도 끝내 양국 간 ‘동상이몽의 극치’를 보였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 늘어놓으며 ‘합의문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의 한없는 가벼움에 또 다시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