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디지털규제 응징' 경고에 "역내규제는 주권적 권리"

▲ EU와 미국 국기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규제에 추가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규제는 고유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차례 밝혔듯 우리의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EU와 그 회원국들의 주권적 권리"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최근 미국과 한 (무역)합의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EU와 미국이 발표한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address)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EU 고위 당국자들은 이 내용이 EU의 간판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경제주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미국 측이 빅테크를 주로 겨냥하는 DSA, 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EU 역시 '사정권'에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SA를 집행하는 EU 혹은 회원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제재 결정 시 DSA 집행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형태와 같은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날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절제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DSA, DMA 관련 언급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대미 협상의 '성과'로 앞세웠던 EU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례브리핑에 배석한 토나 레니에 기술주권 대변인은 "DSA와 DMA 모두 기업의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플랫폼과 기업에 적용된다"면서 "가령 가장 최근 DSA 위반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우회 반박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위협 카드는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미국 공동성명의 취약성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