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근본 해법은 이전"

【앵커】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수원시 역시 수혜 지역에 해당하는데,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남부권 철도 중심지인 수원역입니다.

인근에 군공항이 있어 역사를 증축하려해도 고도제한 규제에 가로 막힙니다.

현재 고도제한은 45m로 6층 이상 역사를 짓기 어렵습니다.

국방부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바꾸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원역사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스탠딩】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수원역사 증축도 가능해 졌습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원역사도 최대 9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낙후된 서수원 지역 개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오민범 /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써 수원역 등 구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서수원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원역 인근 공인중개사: 고도제한 (완화)를 지금 상황에서 왜 해주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고도제한을 걸어 놓은게 군공항 때문이잖아요.]

수원시는 새 정부 들어 변화된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민범 /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주변 규제완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화성시까지 포괄하는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간 조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