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없을 듯... 민감 의제 간극 컸나

"민감 의제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
한미 간 실질적 과제 뒤로 밀어둔 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을 준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내를 받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종료됐지만 양측 간 협의에 따른 공식 결과물인 '공동 성명' 도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의제들이 워낙 많았던 데 비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시간은 부족했던 탓으로 파악된다. 한미 첫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 성과는 아직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 성명 도출을 전제로 문안 조율 작업을 벌여 왔다"면서 "다만 최종 합의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을 따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당국자들도 "문안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언제 성명이 도출될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그만큼 민감 의제에 관한 양국 간 이견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제임스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은 "미국이 던진 민감 현안에 대한 협의 자체를 한국 측이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양국 실무진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대미 투자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미국 측이 제시한 의제들로 한국으로선 무리하게 양보해 정상 간 합의 문서에 못 박을 이유가 크지 않은 의제들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제안을 던질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서화 또는 공동 발표 형식으로 내놓을 만한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간 이견이 이번 회담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결국은 각론에서 한미가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