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 개방’ 거론 안돼…트럼프 “우리 입장 고수”

관세협상 이후 이견 좁혔나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3500억달러(약 48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 등은 이날 마무리되지 못하고 실무 조율 단계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한국)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 만큼,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합의됐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는 투자기금의 구조와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나오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은 조선 분야의 최대 1500억달러(펀드)를 포함해 에너지·핵심광물·배터리·반도체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펀드 조성과 운영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펀드 사용처를 결정하고 “수익금의 90%가 미국인들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실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는데, 이날도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국이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고, 어제는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관세협상 직후 미국 쪽에선 한국이 ‘레드 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며 상충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일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에선 “그(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다른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 노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농산물 논의는 실무 차원에서도 언급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우리의 농민, 제조 업계,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정부는 일단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이번 회담을 거쳐 큰 틀에서 양국 정상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지만, 투자·구매·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협의가 더 진전될 것”이라며 “한-미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진전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의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필리조선소 동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