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선 언급 없었는데…미국 상무장관 “농산물 개방 원한다” 계속 압박

한미 재계행사 참여한 러트닉
“美농민 위해 시장 계속 개척”
대미투자펀드 놓고도 입장차
美 “직접투자 더 확대”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일단 정상 차원에서 승인하고 각론으로 넘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는 입장 차이가 커 실무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과 관련해선 일단 이번 회담에서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등 추가 청구서가 언제든 날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 시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조성에 합의했고, 이후 10차례 넘게 장관급 협의를 지속했다”며 “양국은 조선에서 최대 1500억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컴퓨팅 등에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법적) 구속력 없는 MOU(양해각서)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1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2000억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까지 묶은 총 3500억달러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김 실장은 “실무적으로 MOU 문구를 협의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필요한 요구를 한다”며 “미국 쪽에서는 미국이 구상하는 대로 마무리를 희망할 것이고,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MOU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 [워싱턴DC/김호영기자]

후속 논의 과정에서는 패키지 구성 방식, 투자 의사결정, 이익 귀속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의견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펀드에 포함되는 직접투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쟁점이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프로젝트를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정부는 직접투자액은 5%로 한정하고 대부분을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지분 투자와 대출 비중을 높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기관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미국 측과의 실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농산물 추가 개방을 미국이 요청했나’란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농축산물 관련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회담 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