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띄워 북미대화 유도…‘주한미군 땅’ 소유권 논란도(종합)

李대통령, 美 앞세운 평화 구상

- 트럼프 ‘피스 메이커’ 치켜세워
- 심리 활용해 북미 대화 제안
- 10월 경주 APEC서 만남 촉각

- 트럼프 대뜸 주한미군 땅 요구
- 방위비 인상 압박 카드 가능성
- 관세·농산물 등 ‘청구서’도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 대통령 역시 적극적으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려하자 의자를 빼주면서 배려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만년필을 선물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새 길을 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로 규정하고,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의 ‘주역’을 맡아달라며 활동 공간을 넓혀준 셈인데 과시욕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활용하는 한편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필수라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미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반도 평화 국면을 만들어내겠다는 ‘실용 외교’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당장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오히려 퇴보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을 통일의 주체가 아니라, 북미 협상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018년 때와 같은 북미대화의 재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APEC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이뤄지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만큼 북미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북미대화 재개를 낙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미묘한 파장이 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큰 기지의 토지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부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것으로, 소유권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일종의 ‘판 흔들기’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관세 합의 후속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진짜 청구서’는 잠시 미뤄졌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민을 위한 시장 개척”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의 외교·통상 실무 당국자 간 국익 사수를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